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 해군 함정 시간외근무 수당 제한 논란 === 2020년 7월 20일,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달부터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,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. 육·해상 근무자 구분 없이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의 상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.[[https://www.google.co.kr/amp/s/m.yna.co.kr/amp/view/AKR20200720116800504|#]] 당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군 장병 차출이 잦아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예상치 못 하게 늘어나자 어쩔 수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. 그렇지만 출동과 시간외 근무는 그 이상 계속 시켜대며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. 게다가 이는 해군만 삭감된 것으로, 육공군은 기존 기준대로 지급중인 것으로 밝혀져 더 논란이 됐다. 군은 기존 방식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경우 올해 하반기 해군만 해도 약 2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군 관계자는 수당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720162043325|#]] 말 그대로, 수당 지급 기준을 팍팍 깎아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. 이를 항의하기 위해 [[더불어민주당]]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해군 가족이 보좌관에게 '''군인이 돈 보고 일하냐?'''는 희대의 망언을 들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4/0004509758|#]] 2021년부터 해군의 수당은 삭감 이전으로 돌아왔으나, 대신 이번엔 육군과 공군의 수당이 삭감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